오제현  | 헤르메스

0원  | 20220130  | 9791156936923

2020. 12. 8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개정되어 2021. 12.9일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법률적인 내용은 달라짐이 없지만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적응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러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기존의 판례나 본문 내 표현은 그대로 두었으며,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판례의 경우, 2021.12.30.자 선고분까지 검토하여 총 1273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법령의 경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0. 10. 7.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년 1월 14일 제정), 검경수사권조정합의문(2020년 2월 4일 개정), 전문증거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312조 제1항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최영승  | 피앤씨미디어

26,600원  | 20230310  | 9791157308620

지난 2020년의 수사권조정에 이어 2022년 5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우선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죄 대상이 6개에서 2개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체진실발견을 고려하였으며, 그 동안 문제 되던 별건수사를 금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최근의 주요 판례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제5판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2021년 이후 최신 주요 판례를 보충하여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하였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주로 대학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듣는 학생이나 각종 공무원 등 시험의 수험생일 것이다. 초보자도 읽기에 쉽고, 내용이 정확하고, 서술이 신선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인 만큼 이 책이 형사소송법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23. 2. 저자 씀

이창현  | 정독

31,680원  | 20220225  | 9791168580091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5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정리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1회 변호사시험과 2021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2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4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사례형사소송법 제4판의 경우에 2쇄 발행까지 되는 등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영예로 알고 동시에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출간도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욱  | 오래

43,200원  | 20210330  | 9791158292027

『형사소송법강의』는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소송주체〉, 〈소송행위와 소송절차〉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심희기  | 홍문사

39,600원  | 20150323  | 9788977703575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판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신동운  | 법문사

69,000원  | 20140301  | 9788918088143

실무에 필요한 주석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상세한 색인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특히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조문색인을 조문의 표제와 함께 정리해 두었다. 이 조문색인은 사항색인, 판례색인과 함께 본서의 유기적인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서가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범죄수사규칙],[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 실무준칙의 관련 조문을 해당되는 서술 항목에서 각주 형식으로 적시해 두었다.

김현수  | 제주대학교출판부

22,500원  | 20151221  | 9788959711154

이 책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배우려는 대학생이나 대학원 전문서, 실무자를 위한 책으로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  | 홍문사

0원  | 20130228  | 9788977703186

『신형사소송법』은 새로 나온 판례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였다. 법령의 개정으로는 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을 비롯하여 법원조직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이 일부 개정되었다. 새롭게 나온 판례의 주요 내용은 2013년 1월 15일자 판례공보 제410호까지 엄선하여 반영하였다. 그 밖에 증거법 분야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보강법칙 등의 해설을 추가하였다.

신동운  | 법문사

0원  | 20130301  | 9788918088105

『신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법률을 반영했다. 또한 저자가 직접 분석한 판례를 정리 수록하고 있으며, 유기적 활용을 위한 판례번호 색인과 선고일자 색인을 포함했다.

정웅석, 백승민  | 대명출판사

0원  | 20120903  | 9788957742266

서경대학교 법학과 정웅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백승민 교수의『형사소송법』. 개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인, 형사소송법 전반에 관한 이해력과 응용력을 돕는 교재이다. 2011년 6월 30일 통과한 형사소송법의 개정내용,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및 2012년 7월 30일까지 확인된 대법원 판례의 주요 요지를 첨가하였으며, 판례의 입장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형사 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활용하였으며, 실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의 작성례를 첨부하였다.

정웅석, 백승민  | 대명출판사

0원  | 20141010  | 9788957742648

▶ 이 책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은모  | 박영사

0원  | 20150515  | 9791130327471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손동권, 신이철  | 세창출판사

45,900원  | 20220330  | 9791166840876

2019.9.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4판이 출간된 이후 그동안 검사와 사법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2021.1. 시행)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 시행)에 관한 획기적인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행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이외에도 「검찰청법」의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의 제정 시행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 범죄의 수사(허용된 부분의 공소유지)를 위한 공수처 검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 시행되었다. 더 나아가 어려운 형사소송법 규정을 한글화하는 작업도 개정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 규정의 제정 내지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서는 기존 서술내용(특히 수사 편과 증거 편 분야)의 많은 부분을 새로이 집필하여야 했다. 기존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이젠 박물관에 넣어 두어야 할 정도의 대폭적인 법 변경이 있었다. 그리고 그사이 새로운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적지 않게 쏟아져 나와 이를 본서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새로이 발간될 제5판은 제4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유지하되, 그동안 형사소송법(2022.2.3. 개정까지 포함)과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수없이 판시된 판례(2022.1.까지 선고분 포함)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았다. 예컨대, 임의 제출된 저장매체(컴퓨터, 스마트 폰 등)의 사후적 포렌식 내지 탐색 절차와 관련하여 참여권 보장 및 허용 범위에 관한 판례, 상소권 회복과 재심 문제가 결합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의 적용에 관한 판례 등의 중요한 판례 사례는 특별히 [설문 및 해설]의 형식으로 본서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 보관 및 (가)환부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배우는 학생과 수험생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을 가까이서 적용해야 하는 형사실무가에게도 유용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필자의 처음 의도는 이번 제5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밝혀 두며, 로스쿨에서의 사례 해결식 수업에도 본서의 설문과 해설은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주원  | 박영사

42,750원  | 20220820  | 9791130342719

법령개정 사항 외에, ㉠ 압수ㆍ수색에서의 참여권(181-184쪽), ㉡ 공판절차 2분론(361-363쪽), ㉢ 사법경찰리ㆍ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각종 조서의 문제점(506-507쪽) 등을 추가로 서술했다. 최근 판례는 2022. 7.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정정하였다.

이창현  | 정독

47,520원  | 20190831  | 9791189675394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